김상희 "여성도 국회부의장 능력 된다, 배려 요구 아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 5. 14. 09:54 수정 2020. 5.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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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70년, 국회의장단에 여성은 아직 0명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편견에 여성 배제
여성의제 잘 다루려면 의장단에도 여성 필요
남성 역차별? 배려나 할당 요구하는 것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21대 국회 운영을 책임질 국회의장과 부의장. 오는 25일에 선출을 합니다. 국회의장 경선은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질 것 같은데요. 그럼 국회부의장 두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야당 부의장으로는 지금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단독 출마를 해서 정진석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정해질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이상민, 설훈, 변재일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있나요?

◆ 김상희> 아직 공식 선언은 안 계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성 국회의장, 여성 부의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에 탄생한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대변하는 성인지 국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김상희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왜 이 시점에서 여성 국회부의장을 이야기하는가 직접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 김상희> 반갑습니다. 김상희입니다.

◇ 김현정> 경기도 부천에서 지금 4선이시죠?

◆ 김상희> 네, 이번에 4선입니다.

◇ 김현정> 보통 중진이라고 그러면 3선 이상을 말하는데 민주당에는 3선 이상 여성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김상희> 3선 이상 여성의원들이 8명 정도 됩니다.

◇ 김현정> 8명 정도 계시죠? 그 중에 최다선이신 거고요.

◆ 김상희> 그렇죠.

◇ 김현정> ‘여성 국회부의장이 나올 때가 됐다. 아니다. 나와야 한다.’ 어제 여성 의원 모임에서의 주장이 이거였는데 물론 공감을 하시는 걸 테고요.

◆ 김상희> 네, 당연합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여성 의원들, 여성 국회 부의장 선출 추진 모임

◇ 김현정>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라고 질문드린다면?

◆ 김상희> 저는 뭐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헌정사에 의장단에 의장 한 명, 부의장이 두 명인데요. 한 번도 여성이 의장단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고 국가적인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국회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는 건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의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국회에서도 여성들이 지금은 한 19% 이번에 의원 수가.

◇ 김현정> 여성 의원 비율이 19%?

◆ 김상희> 19%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단에 한 번도 여성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여성의 대표성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대표성, 상징성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말 일찌감치 참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현역의 여성의장들이 한 20% 됩니다. 부의장은 한 25%가 됩니다. 현역이 현재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여성이 없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누가 막은 적은 없잖아요.

◆ 김상희> 막은 적이야 없지만 정치가 지금 남성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질문을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남녀평등,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여성이 부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여성 몫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겠느냐? 부의장 뽑으면서 남성이기 때문에 뽑자, 이러고 뽑은 적은 없는데 뭐 누가 더 적합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나 보니 여태 남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원)이 이제 19%입니다. 그리고 16대에 겨우 5.9%였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여성들의 절대적인 수가 이렇게 적을 때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직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 부의장)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 김상희> 투표를 하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조직이나 인맥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출을 하면 여성들이 선출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의장단은 다선 의원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대개 다선이 하는데. 그동안 한동안은 여성 다선 의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정치의 말하자면 남성들이 주로 주도해 왔던 측면,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취약했던 측면. 다선 의원이 적었던 측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이고요.

◇ 김현정> 진짜로 이 국회의장단, 의장, 부의장 선출할 때 운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화 걸어서 누구 지지하자’ 이런 것들이 인맥이 작동해요?

◆ 김상희> 그럼요. 작동합니다. 굉장히 작용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우에는 상당히 몇 개월 전부터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수적으로 적은 여성 의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 김상희> 당연하죠.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능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도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치의 남성 주도성. 남성 주도의 지금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 또 인맥 문화, 이런 것들이 현재 70년이 넘도록 여성이 한 번도 참여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비정상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걸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 몫 국회의원 배려하듯 한 번쯤은 국회의장단에도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희> 저는 배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장단에 여성을 배려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성이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경 의원님이 18대, 19대 두 번 도전하셨고요. 조배숙 의원님이 20대 때 도전하셨습니다.

◇ 김현정> 실패하셨죠.

◆ 김상희> 네, 실패했습니다.

◇ 김현정> 남성 의원들의 일종의 카르텔 이런 게 좀 있어요?

◆ 김상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남성 의원들의 카르텔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결과적인 것이지 그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남성 주도성, 이게 계속 관철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어떤 배려라면 배려를 해서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다면 어떤 점이 긍정적일까? ‘남성부의장이 탄생했을 때보다 이건 확실히 다를 겁니다’ 하는 건 어떤 건가요?

◆ 김상희> 저희는 지금 특히 남성 의원들에게 여성을 배려해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남성 의원들에게 여성을 배려해서 국회부의장 이번에 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우대 조치나 그야말로 할당이나 이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성의원이 자격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여성이라고 배제하지 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특히 이미경 의원님, 제가 선거운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배숙 의원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배제를 해요?

◆ 김상희> 그러니까 여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서 인맥이나 그리고 그동안의, 그래도 남성이 해야지 하는 남성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지금 우리 정치에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인 후진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이 당당하게 유리천장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저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우리가 할당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장이 한 명이고 부의장이 두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의장은 한 명이니까 정당하게 경선할 수도 있지만 부의장 두 명도 경선하지만 각각 여성부의장, 남성 부의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UN에서는 정치 그리고 의회에서의 50 대 50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당의 개념이 아니라 남성, 여성이 1대1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의장 두 명을 여성 부의장 남성 부의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걸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이라고 배제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여성이 배제됐던 이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저희는 당당하게, 정당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정치문화를 바꾸는 어떤 우리 헌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 김현정>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을 때의 장점, 차별성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까요? ‘정치문화가 바뀔, 국회문화가 바뀔 것이다?’

◆ 김상희> 정치문화가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는 아직도 남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단에 여성이 있고 의사당에서 국회에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그 의장석에 여성이 앉아서 그 회의를 진행할 때 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정치가 이건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문화를 저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특히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에게 여성의 롤모델을 또 하나의 롤모델로 제시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 될 것이다, 자극이 될 것이다?’

◆ 김상희>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문자들 중에 역차별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상희> 이번 부의장 선거에서 저는 할당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배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가산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 주도성, 성차별적인 정치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국회 개혁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동물 국회 그만해라’ 이런 거.

◆ 김상희> 일하는 국회 해라.

◇ 김현정> 그런데 동물국회 할 때도 (한국당) 여성 원내대표셨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 김상희> 그러셨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여성이 참여한다고 해서 국회가 뭐 폭력국회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기구이고 대표성과 비례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의장단에도 여성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지 의장단에 여성을 할당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또 의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할당, 배려, 우리 몫을 달라’ 이거라기보다는

◆ 김상희>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의장단에 여성이 좀 있어야 여성의제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성의 의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고. 그리고 여성들의 그런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문화를 성차별적인 정치문화를 바꾸는 데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죠. 김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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