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재난지원금 지역제한 폐지해야..국민불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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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처와 사용 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제한했지만,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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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처와 사용 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과 지역을 제한했지만, 이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29일 이후 주소지를 옮긴 경우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앞선 주소지로 이동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1976가구(3755명)이 전입하고 1987가구(3757명)가 전출해 3963가구(7512명)가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과 기부금 수정 시스템 개선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 13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유선을 통해 건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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