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요청? 해봐라 그게 되나"

KBS 입력 2020. 5. 15. 09:07 수정 2020. 5.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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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요청? 해봐라 그게 되나
- 대통령 전화 일반적 축하.. 당 통합 염두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
- 세세한 내용 공개에 청와대가 부담?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만들려는 언론 의도 있어
- 검찰에 기소된 이는 검찰 개혁 말 못하나.
- 민주당과의 상견례, 국회의장 만난 후 각 당 대표 만날 것
- 쇄빙선 정당, 민주당 앞에서 몸 가벼운 우리가 얼음 깨며 가겠다는 뜻
- 법사위 배제설, 혹 정치적 판단이나 전략 때문일까 우려.. 법사위 가라는 건 시민들 요구
- 김진애는 국토위, 강민정은 교육위 희망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타당.. 김태년 원내대표 취지에 공감해
- 초대 공수처장, 공수처 사명 확실한 분 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당 대표 (열린민주당)


▷ 김경래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 대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99.6%로 당선이 됐습니다. 3석이죠. 3석 소수정당으로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한 부분이 굉장히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원래 전화를 당 대표들한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굳이 밝혀야 되냐, 이런 것들 상세하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직접 물어보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99.6%는 와, 이거는 거의 100%잖아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 단독 입후보였으니까 그런 거고.

▷ 김경래 : 반대하시는 분...

▶ 최강욱 : 당원들께서 그만큼 저희 당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힘을 합치고 계신 뜻이라고 받아주십시오.

▷ 김경래 :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하셨죠?

▶ 최강욱 : 네.

▷ 김경래 : 이게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한 것 가지고.

▶ 최강욱 :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지 저도 좀 신기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 제가 전화해달라고 부탁해서 걸었다고 오버하시는 분도 있고.

▷ 김경래 : 그건 아니에요? 문화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최 대표께서 먼저 전화를 요청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 최강욱 : 문화일보 사장님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전화해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 전화 오나.

▷ 김경래 :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지. 여권 관계자들이라는데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익명이니까, 그렇죠? 일단 여당 쪽에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적절한 통화였다, 지금 시점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십니까, 최 대표께서도?

▶ 최강욱 : 모르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방금 처음 들었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원래 통합을 이야기하셨잖아요, 항상.

▶ 최강욱 : 김두관 의원이요? 아, 그러셨나요. 통합이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통합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대통령 말씀이야 당장 저희가 새로운 당이 출범하고 당원들이 처음 당 대표를 뽑았는데 뽑힌 사람한테 바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전화하시는 것은 좀 약간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옛날처럼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도 아닌데 그것을 앞장서서 제게 하실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당 대표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시는 전화, 일반적으로 하는 전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반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너무 세세하게 공개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 최강욱 :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 김경래 : 아,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보도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면 지금 검찰 수사 기소가 되셨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분한테 검찰개혁을 당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 최강욱 :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야기할 사람들은 검찰 그냥 기소만 해놓으면 절대 개혁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정치검사들이 하는 검찰정치가 노리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아, 그게 검찰이 하는 정치다.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그런데 당 대표 되시면 다른 당에 쭉 인사도 한번 하고 상견례하고 그러잖아요.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좀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 최강욱 : 그걸 제가 미루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제가 선출된 날부터 프로토콜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국회의장부터 예방하는 게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장께서 일정을 수요일에 다른 사정도 있어서 수요일로 확정이 돼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하겠다고 의장실에서 이야기가 됐나봐요, 저희 당직자분들하고. 그런데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병원에 가셔야 되나,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고 나면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의장이 입법부에서는 수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나봐요. 의장 뵙고 각 당 대표들 뵙고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의장님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지금 최강욱 대표께서도 여의도 정치는 처음이시잖아요. 앞으로 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이 되고 이럴 텐데, 이거 참 불편하시겠습니다.

▶ 최강욱 :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어쩌면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지.

▷ 김경래 : 안 좋은 쪽도 있고, 약간 좀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최강욱 : 뭐라도 의미를 하여튼 만들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국회의장의 일정 때문에 약간 연기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민주당과의 관계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거 때 약간 서로 날이 서 있었어요. 서로는 아니고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약간 ‘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 최강욱 : 저희한테 날을 세웠죠.

▷ 김경래 : 그 부분 때문에 만나시는 데에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떠세요?

▶ 최강욱 : 저는 불편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무슨 그쪽에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억지 쓴 적도 없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때 취했던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좀 입장이 껄끄러우실 수 있으실지 몰라도 저희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또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은 그야말로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늘 있는 해석이나 의미 부여 이런 차원 외에는 지나친 추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최강욱 당 대표께서 열린민주당의 앞으로 역할은 ‘등대 정당, 쇄빙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 최강욱 : 그 말 자체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의원 3명 있는 정당이고요. 그리고 후보들로 국민들께서 추천하고 뽑아주셨던 분들이 지금도 앞으로 당이 나아가거나 또 당이 취해야 될 입장이나 정책이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아울러서 개혁을 선도하고 어젠다를 던지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께서 가장 염원하시는 바에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지점을 비추는 다른 정당들이 그 빛을 따라서 함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쇄빙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이 어떤 개혁의 완수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선단의 앞을 가로막는 얼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앞장서서 몸이 가벼운 저희가 깨뜨려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앞에서 선도하겠다, 이런 게 결국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강욱 :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개혁 과제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보기에 국민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뜻을 살펴보다보면 그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역할을 하려면 각 상임위로 배정이 되고 원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언론의 또 이것도 의미 부여고 해석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나 봐요.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분을 법사위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 최강욱 : 글쎄요,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미통당 쪽에서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당선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치 이런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과연 지금 비교섭단체에다가 의석을 나눌 양보할 여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됐을 것 같은데, 혹여라도 다른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전략 때문에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고 기자님처럼 저도 떠도는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주당 의견인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지 또 저쪽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최강욱 대표께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주창해왔으니까 법사위 가는 것을 희망하실 테고, 그렇죠?

▶ 최강욱 : 제가 희망하기에 앞서서 일방적으로 다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사위 가야 되지 않겠느냐?

▷ 김경래 : 법사위원장까지,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 최강욱 : 관행상 어렵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배정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갈등들이 있었고 국회 내에서 시위하고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만약이지만 혹시 배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향이 있습니까?

▶ 최강욱 : 글쎄요, 저희한테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지난 국회 시작할 적에 최 의원이셨죠, 방송정책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인데 외통위인가? 그쪽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 김경래 : 어쨌든 문방위를 안 보낸 거죠.

▶ 최강욱 : 그렇죠. 그래서 농성도 하시고 이런 것 봤는데 글쎄요, 그런 일이야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래도 저도 당 대표인데 뭔가 생각을 해서 잘 배려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일단은 뭐 그다음 것은 그다음에 생각하고 법사위로 배정이 될 것을 희망하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열린민주당은 세 분이잖아요. 의석이 3석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데에 지금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 최강욱 : 그분들 전문성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렇긴 하죠.

▶ 최강욱 : 김진애 의원은 국토위를 희망하실 것 같고요. 또 강민정 의원은 교육위를 희망하실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법사위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여쭤보겠는데 사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법사위를 좀 개혁을 하자, 바꾸자고 공약으로도 이야기했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 최강욱 :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최강욱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저는 상당히 타당하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권이 말 그대로 법률안의 체계를 살펴보고 자구를 고치고 법률용어에 맞게, 그런 정도로 원래 정해진 의미대로 법사위가 활동을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이라고 불려왔잖아요.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게 너무 안 좋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에 1951년인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법률가도 별로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리걸 마인드도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70년 전인데 이제는 좀 그런 역량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 제도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니까 굳이 법사위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말씀도 전에 들어보면 상임위 다니면서 열심히 입법안을 설명을 했는데 법사위 가서 또 다시 시작한다. 이게 상당히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

▷ 김경래 : 기본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인식에 동의를 하신다.

▶ 최강욱 : 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지금 법사위 일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사실 국회가 딱 열리게 되면 바로 지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수법안도 있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게 공수처장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공수처장을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초대 공수처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설계를 해놓은 게 야당에서 2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어떤 분이 공수처장을 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 최강욱 :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의견은 있지만 그걸 제가 참여해서 뭘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약간 답답하긴 합니다만.

▷ 김경래 :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 최강욱 :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가 갖추어야 될 사명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신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범 배경을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의 권력에 가려져서 어떤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것,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데에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열망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검찰이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단선적인 구도로만 지금 보시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애초의 출범 취지를 좀 잘 인식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가 또 영원히 존재해야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신 분이 일단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언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여야가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지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2석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노골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고 또 그 뒤에도 무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또 여기에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 계속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여론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새로 선출되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어찌 보면 역량을 시험받는 최초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역량에 맞게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면서 지켜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나요?

▶ 최강욱 :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 김경래 : 그건 뭐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정민지님이 “강력하게 개혁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쇄빙선 역할해달라는 문자들 보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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