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덮친 코로나19.. 서울법원종합청사 15일 법정 폐쇄(종합)

남궁민관 2020. 5.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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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무부는 15일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동관 및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되며 다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폐쇄 후 방역 소독 예정이고, 서울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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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 9일 확진자와 밀접접촉 후 감염
직원·수용자 277명과 접촉..격리 후 진단검사 중
서울중앙지법·고법서 예정이던 재판 줄줄이 연기
檢, 30여명 귀가조치 및 소환조사 않기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기 기자]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무부는 15일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하루 폐쇄돼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줄줄이 연기됐다. 다만 일부 긴급한 사건은 별관에 마련한 특별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관 및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되며 다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폐쇄 후 방역 소독 예정이고, 서울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한 후 사실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데일리DB)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오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의 사건 등도 기일이 새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도관 A(28)씨는 지난 주말 친구들과 함께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A씨는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는데,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했는데 이 기간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이들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전체 방역 소독을 했다.

진단 검사 결과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 진단 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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