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수출규제, 한국과 다양한 수준서 대화하겠다"

장용석 기자 입력 2020. 5. 15. 10:52 수정 2020. 5. 15.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15일 한국 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과) 계속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Δ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와 Δ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캐치올' 규제 강화 Δ수출심사 관리 인원 증원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했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한 상황.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및 상대국 상황 종합적으로 평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는 15일 한국 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과) 계속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관리(수출규제)는 국제적 책무인 만큼 이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 및 수출 상대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운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일본 측은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 때문에 이들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Δ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와 Δ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캐치올' 규제 강화 Δ수출심사 관리 인원 증원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했던 문제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강화조치 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한 상황.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 정책관 회견 뒤 '한국 측의 제도 개선 실태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었으나, 이날 주무부처 장관인 가지야마 경산상이 '한국과의 대화'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