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사용처 '광역' 적용 요청..전국 3분의 2 OK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입력 2020. 5. 15. 19:18 수정 2020. 5. 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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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 사용처를 '광역'으로 적용할 수 있게 요청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18일 시작되기에 앞서 사용처가 체크·신용카드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안전부는 이를 광역으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각 지자체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발급 받은 곳에서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지, 광역시까지 적용가능한 지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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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광역' 적용
경기도, 선불카드 29개 시군 가운데 2곳 빼고 광역 적용, 상품권은 광역 적용 안돼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 사용처를 '광역'으로 적용할 수 있게 요청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전 조처다. 서울시 등 전국 3분의 2 가량의 지자체는 이번 재난지원금에 한해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18일 시작되기에 앞서 사용처가 체크·신용카드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안전부는 이를 광역으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조례가 정해져 있어 변경하기 힘들지만, 선불카드는 이번에 찍어내는 것이니 광역으로 확대 적용해달라고 지자체에 애기했고, 전국의 3분의 2가량의 지자체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본래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체크·신용카드보다 사용처가 좁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선불카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경기도가 아닌 수원에서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요청으로 수원에서 선불카드를 요청한 사람이 수원이 아니어도 경기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선불카드의 경우 29개 시군 가운데 두 곳만 빼고 모두 광역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역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선불카드 뿐 아니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도 모두 사용처를 '광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구별로 발행하고 구별로 발행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광역으로 풀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에 광역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만,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결정했다"이라면서 "이를테면 A시에서 발급했는데 B시에서만 쓰게 되는 등 상권의 쏠림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발급 받은 곳에서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지, 광역시까지 적용가능한 지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가능하고 요일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일이면 화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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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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