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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못 찾는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소상공인 지원이냐 소비 진작이냐

윤다정 기자 입력 2020.05.17. 07:00 수정 2020.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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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어긋난 사용처 곳곳에..형평성·역차별 논란 '비화'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원칙'과 어긋나는 사용처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다소간의 혼란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국내 기업 '역차별'과 대형마트 재난지원금 사용 허용 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용처 논란에 대해 한층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17일 관계부처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면서 동네슈퍼와 편의점, 식당 등에 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기대했던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통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동네마트,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빵집 등에서 쓸 수 있다. 병원과 약국, 서점, 문구점, 학원, 이·미용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련한 제한은 없다. 대신 '국민의 소득 및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 목적에 어긋나는 곳은 사용을 제한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사용처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소득 및 생계 보장은 쉽게 말해 소상공인 지원이다.

현재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더프레시와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는 관계가 없는 곳들이다. 자연스럽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한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형 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사용이 된다는 얘기까지 들리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쓰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라며 "어떤 형태의 업소(용처)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세부적으로 (용처를) 설계하고 조치를 취해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그간 가지 않던 영세 업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곳을 찾아 소비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케아와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프리스비', 사넬 플래그십스토어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소비 진작과도 무관한 곳이어서다. 국민 세금으로 해외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이 거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와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마트를 포함하면 재난지원금 사용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다. 아울러 애플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기업 제품을 사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사업장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수요처가 반드시 소상공인도 아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진작을 우선한다면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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