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의 경고.."한국 국가채무, GDP의 50% 될 수도"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 추이(중앙·지방정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0.1%로 예상됐다. 이 경우 국가 채무비율은 GDP 대비 44%로 분석됐다. 가능성이 가장 큰 전망(기본 시나리오)대로 되면 내년 한국 성장률은 3.3%, 국가 채무 비율은 46%가 될 것으로 BI는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 수준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BI는 우려했다. 분모인 성장률은 낮아지고, 분자인 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채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기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1.4%, 국가 채무 비율은 46%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2.1%에 그치고, 채무 비율은 50%가 될 것으로 BI는 전망했다.
BI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성장 모멘텀을 지키기 위해 완만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몇달 안에 연 0.50%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혁신포럼 강연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GDP를 늘리면, 채무 비율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확장 재정으로 GDP 성장률 하락을 막고 버티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면 빚만 늘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마련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소비 효과 논란이 대표적이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조건 재정을 풀기에 앞서 규제 완화, 법인세 부담 축소 등을 통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적극적인 감세 조치"라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