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공인인증서, 퇴출 D-2..대체 기술은?

조성훈 기자 입력 2020. 5. 18. 15:06 수정 2020. 5.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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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공인인증서의 의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법의 골자"라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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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해서다. 통과한다면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래 각종 대정부 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 자체가 번거롭고 각종 플러그인을 수반해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특히 전자인증 시장을 독점해 전자서명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컸다.

문대통령 공약인데 국회파행속 3년째 공회전...여야 극적합의

이에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는 2018년 9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3년째 발이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처럼 공인인증서는 각종 공공IT서비스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공공분야에도 민간 보안인증 기술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블록체인이나 각종 행위기반 전자서명들이 대체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민간 금융결제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해 모바일뱅킹과 전자상거래 결제 등에서는 간편한 사설인증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공인인증서의 의무화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법의 골자"라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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