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지율 30% 초반 대까지 급락..코로나 대응 여론 악화

아사히 조사, 한달새 8% 포인트 하락
공문서 조작 이후 최악
검찰 간부 정년 연장 추진도 비판 쇄도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16~17일 전국 유권자 1185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해보니 아베 내각 지지율이 33%로 지난달 조사(41%) 때보다 8%포인트 급락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7%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이 신문 여론조사 기준으로, 아베 정부가 지난 2012년 말 2차 집권을 시작한 이후 세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지금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때는 ‘모리토모 스캔들(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인물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정권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후속 스캔들로 떠들썩했던 2018년 3월과 4월뿐이다. 당시 아베 정부 지지율이 31%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회복하면서 최근에는 최저 4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첫번째 이유는 아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다. 아베 정부가 감염 확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이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최근에는 정부가 제출한 검찰 간부 정년 연장 법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돼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아베 정부는 최근 검사 정년을 현행 63살에서 65살로 연장하고 내각과 법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총장(검찰총장) 등의 정년을 특례로 3년 더 연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아베 정부는 아베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 해석을 통해 6개월 연장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사후 정당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아베 정부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강행 처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여론이 너무 악화돼 개정안 통과를 일단 보류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18일 아베 총리와 만난 뒤 기자단에 “국회 현장에서 열심히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으니, 잘 협의한 뒤 진행하고 싶다”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포기한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민당 간부가 “무리를 하다가는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가 전 분기와 비교해 0.9% 감소했다고 내각부가 이날 발표했다. 일본 내각부는 18일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이 전 분기와 비교해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추세가 1년 동안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인 연율 환산치로는 -3.4%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10~12월 이후 2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더구나 4~6월 성장률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이 본격화된 시기라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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