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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퇴출 문턱..전자서명법,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정진형 입력 2020.05.18. 16:54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 문턱에 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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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골자..文대통령 공약
블록체인 등 他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될 듯
與 "다양한 인증 활성화해 국민 편의 도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 문턱에 섰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 이래 시장 독점을 초래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기대된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인증 방법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정보기기 이용이 대단히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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