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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20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장민권 입력 2020.05.18. 17:43 수정 2020.05.19. 09:41

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폐지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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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등록 절차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21년만에 폐지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빼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법안,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의 막바지 통과도 기대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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