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18 망언 3인방'으로 꼽히는 통합당 김진태 의원, 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국회의원회관으로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어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
"1980년 당시 5·18 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다."(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18 망언 3인방'으로 꼽히는 통합당 김진태 의원, 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국회의원회관으로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어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통합당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겐 각각 경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도 아닌 철저한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 3선을 노린 김진태 의원은 허영 민주당 당선인에게 패했다. 총선에 앞서 5·18 단체들이 김 의원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경기 분당을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됐다. 김 의원은 컷오프 직후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자유공화당 입당을 위해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총선 직전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자유공화당이 아닌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한국당으로 향했다.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이 의원은 올해 2월 제명이 확정되자 한국당에 입당됐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정당 투표용지에서 한국당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이 의원의 과거 행적을 묵인했다.
망언 논란 당시 국회 차원의 징계 움직임이 있었다. 의원 175명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징계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도 못했다. 2018년 7월 비상설로 바뀐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이 여야 대립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연장되지 않아서다.
윤리특위가 가동됐더라도 징계를 단행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8대, 19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각각 39건, 54건이다. 실제 징계를 받은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5·18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망언 논란 직후 여야 의원 166명은 5·18 망언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망언 당사자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이후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20일 열리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오의 3번째 부인 되고 싶어"..'부부의 세계' 박해준의 반전매력
- 유인영 "벌써 37살, 마흔 전엔 결혼하고 싶다"
- 비난 받던 한국 교회에 네티즌 칭찬 쏟아졌다
- 우리가족 공적마스크, 오늘부터 하루에 다 살수있다
- 코로나가 '나이롱환자' 잡았네, 실적 좋아진 보험사들
- 동료와 바람난 공무원 아내… 남편 역추적한 상간남 '무죄' - 머니투데이
- 빌려 간 500만원 갚으란 말에 '발끈'…동거녀 살해남 '징역 23년' - 머니투데이
- [르포]전기차 배터리, '이 회사' 손에 이차전지로…정부도 엄지척 - 머니투데이
- 볼 영화가 없어 봤다고?..'범죄도시' 4000만 관객의 그늘 - 머니투데이
- 야간 훈련 중 갑자기 쓰러진 특전사 중사…'1% 기적'으로 살아난 사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