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우려" vs "범죄 소명"..손정우 송환 다음 달 16일 결정

【 앵커멘트 】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다음 달 16일 결정됩니다. 손 씨 없이 첫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는데,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는 변호인 측과 범죄 혐의가 소명돼 송환해야 한다는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연방대배심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 씨.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손 씨 측은 이미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이 미국에서 다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범죄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로 보증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환이 되면 처벌이 유력한 손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또 다른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인은 손 씨가 범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 건 맞지만, 은닉이 아닌 투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제 공조수사로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최근 아들을 고발한 아버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손정우 씨 아버지 - "어미 없이 자랐잖아요, 아비로선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 법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손 씨를 직접 불러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