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3년 만에 "韓 중요한 이웃"..갈등 책임 떠넘겨

황현택 입력 2020. 5.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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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일본의 외교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외교청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란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관계를 어렵게 만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억지 주장은 반복됐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현택 특파원? 지난해 한일관계가 워낙 안 좋았는데 외교청서에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기자]

외교청서는 양국 관계를 '엄중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바로 "한국이 부정적인 움직임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고, 강제징용 배상도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조차 "한국의 문제 제기는 비건설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앵커]

이 책임, 저 책임 다 한국에 떠넘긴 건데 명백한 왜곡도 바로잡지 않았다고요?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실린 표현이 있습니다.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니까 써선 안 된다, 위안부 합의 때 한국도 이걸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내용인데요.

양국이 명칭을 '위안부 피해자'로 통일한 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성 노예'는 아니라고 동조한 듯한 표현을 버젓이 남겨둔 겁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한 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표현입니다.

올해 초, 아베 총리의 국회 연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1월20일/국회 시정연설 :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세요."]

방점은 역시 뒷부분, "한국은 약속 지켜라"에 찍혀 있습니다.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으니 해법도 한국 하기에 달렸다는 주장입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외교청서의 왜곡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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