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시선집중] 참여연대 "검찰은 지금 수사를 넘어 정치를 하고있다"

MBC라디오 입력 2020.05.20. 09:45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
- 검찰, 논쟁을 사실로 만들어 정치행위.. 조국사건 대표적
- 타이밍 조율하고, 정보흘리는 정치검잘 바꿔야
- 검찰·정치권·언론.. 檢 네트워크로 엮여있어
- 검찰은 사람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평가받아야
- 법무부, 더 명확하고 강하게 검찰개혁 실행에 옮겨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교수 (홍익대 법대)

◎ 진행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어제 검찰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사회에 강력한 검찰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고 이건 검찰수사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주인공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병두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검찰행보에 대해서 검찰정치, 이 단어로 성격을 규정하셨던데 풀어주세요. 검찰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 오병두 > 검찰이 이제 소위 실체 진실이라고 그러죠. 사건에 관한 진실을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밝혀내고 또 검찰이 말하는 것을 마치 실제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검찰사법이란 용어로 종래에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현재로는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사실들을 몰아가고 있고 그것들을 언론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이미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사실로 내세워서 자기 정치적 방향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 진행자 >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오병두 > 이제 조국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일 것이고요. 그 이후에 유재수 사건이랄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이렇게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를 든 그런 사건들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인데 살아 있는 권력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오히려 검찰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그게 검찰정치가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오병두 >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수사를 잘 진행하는 것도 역시 칭찬 받을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그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혐의점 있는 사실이랄지 아직 말하자면 논쟁 여지가 있는 사실들을 일방적 방향으로 사실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언론들이 협조했고요.

◎ 진행자 > 이른바 피의사실공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오병두 >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수사내용이라는 것들이 언론에 통해 흘러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론을 통해서 이미 확실로 확정돼버리는 거죠. 다툼 있는 사실들이 사실이 되고 그 사실들이 또 새로운 사실을 낳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건 수사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오병두 > 그렇죠. 수사를 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종에 편향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 진행자 > 그러면 아까 언급해주신 사례로 들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도 일정한 방향을 설정해놓고 들어가는 수사라고 보십니까?

◎ 오병두 > 꼭 그렇게 보지 않고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어느 시점에 실제 언론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죠.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전 검찰총장일 때는 덮어뒀다가 다음 현 검찰총장 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든가 이렇게 수사의 타이밍과 수사의 방향 자체를 일정하게 정치적 시점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타이밍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정보를 흘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을 한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어떤 작업이 들어가고 이런 게 어떤 정치적 행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병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검찰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 오병두 > 일단 검찰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실제 현직에 있는 검찰, 그 다음에 은퇴하시고 정치권에 있는 검찰 출신 정치권들, 친검찰의 내용들을 내밀한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한 언론, 이런 것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익 공유체로서 엮여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

◎ 오병두 > 그렇죠. 어떤 의미의 유착인데 유착보다는 약간 느슨한 의미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병두 > 네.

◎ 진행자 > 그들이 엮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거기서 특히 언론이 거기에 엮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오병두 > 일단 언론으로서는 보도의 이익들이 있겠죠. 특종이나 이런 이익들이 있는 거고 전직과 현직 검찰이 엮여 있는 이유는 실제 전관예우라는 통로들이 있거든요. 실제 전관예우 라는 건 현재 있는 검찰을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현직에 있는 검찰이 왜 밖에 있는 선배 검찰 얘기를 듣겠습니까? 일정하게 인사를 통해서 오랫 동안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검찰 떠나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라인에 서 있어야 자기들이 승진도 보장되고 검찰 내부 주류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주류라고 하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예를 들어서 검찰네트워크를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했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다뤘던 이른바 채널A와 검찰 간의 유착의혹, 이런 것 같은 경우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오병두 > 그렇죠. 그게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이런 게. 그러면 검찰개혁 핵심은 이쪽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오병두 >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한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들이 통과가 됐고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 실제 검찰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되돌릴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미 정치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되돌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인사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 그대로 살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앞서간 측면이 있긴 한데 법무감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습니다.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 진행자 > 여기서 보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내라, 이거 권고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오병두 >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한 번 상당히 보도 자료 자체가 길어요. 양이 방대한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어요. 인사를 통해서 사람을 키워갈 수 있어요. 사건배당을 통해서.

◎ 진행자 > 이른바 로열패밀리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 오병두 > 그렇죠. 특정사건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소위 폭탄배당이란 것도 있어요. 일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건을 몰아주는 거예요.

◎ 진행자 > 한식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많이 준 것처럼 하는 방법입니까?

◎ 오병두 >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과는 결국 해결하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무능해지죠.

◎ 오병두 > 무능해지는 거죠.

◎ 진행자 >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낙인찍어버리고.

◎ 오병두 > 그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은 끌어올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누르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줄서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는 검찰 내부에서 쏠림이라고 하는 게 특수부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것들이 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거 교수님도 같은 견해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병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특수부라고 하는 게 주로 권력형 비리, 이런 걸 중심으로 캐다 보니까 전관인 정치권에 투신한 전직 검사들과 연결고리가 또 그 창구를 통해서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의 특종이라고 하는 것도 잡범과 관련해서 이른바 특종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이런 것을 통해 해야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특수부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작동 메커니즘이 이렇게 이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오병두 >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수준의,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한 선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수사의 내부 정보들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개의 팩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의 팩트가 있다면 그 중에 특정한 2개 팩트만 강조되거나 어떤 것은 무시되거나 이런 식으로 소통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른바 현재 검찰 내부 특수통 라인의 최고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가장 대가 세고 선이 굵고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돼 주고 있다고 하는 호평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평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오병두 >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호평이나 반대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 진행자 > 정반대의 평가도 있죠.

◎ 오병두 > 그런 평가가 강해지는 시스템은 검찰시스템 취약성 때문이다. 특정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검찰이 평가될 수 있다 그건 국가조직으로서 그게 정당하냐,

◎ 진행자 > 검찰이 공조직이라면 시스템으로 운영돼야지.

◎ 오병두 > 시스템으로 가야 될 문제이지

◎ 진행자 > 수장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후진성의 발로다.

◎ 오병두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석열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수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불거졌던 문제가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장모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검찰 태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치 검찰이 검찰 정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도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하는 지적이 담겨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 오병두 > 뭐 사실 관계 문제는 아무래도 어려운데 다만 저희가 아까 조국 수사에서 마찬가지지만 수사행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70여 차례 압수수색 할 수 있고 127일의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그 비슷한 정도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통상적인 그 사건, 그런 유형 사건이 고소고발 됐을 때 검찰력이 행사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나왔던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또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따끔한 지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 오병두 > 그 부분은 지금 초점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만 해도 굉장한 주목도 받고 사회적 이슈도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 사실 그 이후에 검찰개혁안에 관한 디테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법무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권력구조개혁의 로드맵에 맞춰서 명확하고 강한 태도를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이다 계기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오병두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만 통과됐지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최고 관심사는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 초대 공수처장이. 이것에 따라서 결국 공수처의 앞날이 달라질 거다 라고 많이들 전망하던데 사법감시센터 차원에서는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 오병두 > 그런 논의는 없었고요. 저도 센터 자체를 대표할 입장은 아니고요.

◎ 진행자 >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오병두 > 일단 1호, 초대 공수처장의 의미는 상징성이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을 어떤 제도를 법만 가지고 규율할 순 없거든요. 새로운 관행도 생길 것이고 새로운 어떤 선례랄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망이 높고 객관적인 또 여야로부터 중립적이지만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 진행자 > 그런까 지금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추천이 될 텐데 합의가 우선되고 하다 보면 결국 무색무취한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고 그러다 본다면 오히려 공수처 개혁의지나 개혁수사 행보가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더라고요.

◎ 오병두 >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사가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오병두 > 좋은 분이 되셔야 될 텐데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른바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참여연대 소속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 참여연대 행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보고서를 낸 것과 전혀 별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오병두 > 네, 그러니까 제가 참여연대 입장 일반을 대변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검찰보고서를 만들어온 건 오랫동안 계속 매년 만들어온 겁니다.

◎ 진행자 > 매년 연례적으로.

◎ 오병두 > 연례적으로 만들어온 것이고 이미 이명박 정부 이례로 꾸준히 만들어왔거든요. 이번에 반응이 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가 분께 들은 얘기로 검찰 측에서도 반응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반응이 온 것은 이제 검찰개혁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 본격적인 포인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검찰의 인사 문제, 검찰 내부의 네트워크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이 요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실행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오병두 >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오병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토&TV

    실시간 주요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