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사건 "수사관행 상당히 문제"에 檢 발끈

'한명숙 사건 강압수사' 일부 언론보도 고리로 여권서 재조사론 '고개'
추미애도 "정밀조사 필요" 언급하자..
'한명숙 수사팀', 대검 통해 입장문 배포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강한 유감"
사실상 추미애 향한 반발로도 해석..긴장기류 고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과거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겨냥한 진술 강요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이 이미 해당 의혹까지 살펴본 뒤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으로,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이뤄졌다. 따라서 추 장관에 대한 직접적 반발로도 해석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MBC와 뉴스타파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검찰의 강요와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한씨 옥중 비망록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이 고개를 들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당시 검찰 수사와 의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이 자리에 참석한 추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도 '검찰의 과거에 수사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자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통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수사팀은 이번 의혹의 근거가 된 한씨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언론사가 해당 비망록을 마치 재판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사팀은 특히 "(당시) 사법부는 한씨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주장, 증언조작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법부는 검사가 작성한 한만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당시 검찰이 조서를 주고 외우게 했다'는 비망록 내용에 대해선 이와 배치되는 한씨의 행동과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씨가 2010년 8월 구치소에서 부모님을 접견할 당시 검사와 수사관이 자신에게 잘 해준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해 12월 법정에 출석해선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대법원도 '한씨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또 '한나라당 측에도 6억 원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주장이 묵살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한씨는 검찰에서 9억 원 전액을 한 전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그 중 6억 원을 다른 정치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한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자신의 노트에 6억 원을 다른 정치인에 줬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금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한씨를 과도하게 소환 조사 했다는 문제제기, 한씨가 법정에서 뇌물 관련 진술을 뒤집자 검찰이 한씨 부모를 찾아가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씨의 범죄 관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문은 당시 수사팀을 주체로 언론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됐지만, 추 장관의 '정밀 조사' 언급 직후 대검이 이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추 장관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와 관련 수사권 조정과 인사 국면을 거치며 누적됐던 검찰의 불만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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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