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파' 전 일본대사의 한국 공격, 프랑스 칼럼과 똑같네?

[경향신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 ㅣ난 글이 실린 ‘겐다이비즈니스’ 표지.

‘혐한’ 발언을 많이 했던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이번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깎아내렸다. 한국의 방역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감시사회’로 깎아내렸다.

무토 전 대사는 19일 일본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코로나 이후의 한국, 문재인이 아직도 한일 대립을 과열시키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큰 공적이고 지난달 대선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의 방역이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첫번째 요인은 철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였다면서, 이는 박근혜 전 정권 시절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경험 뒤 검사체계가 확충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 정권만의 공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매체에 지난 3월 기고한 글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4중고를 겪으며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감염자의 동선을 감시카메라, 통신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해 추적했다면서 “중국에 이은 감시사회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이런 동선 추적을 보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썼다.

앞서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한국과 대만을 ‘개인의 자유를 오래 전에 버린 나라들’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에 실린 변호사 겸 시사평론가 비르지니 프라델의 글이었다. 인종주의적 시각이 깔린 이 글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방법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디지털 감시와 시민 억압 기술을 개발했으며, 한국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라델의 이 글은 프랑스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르피가로의 한 기자는 “프랑스는 이동제한령까지 내렸다”면서 “코로나19가 프랑스 엘리트의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할 기회가 된다면 유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의 글은 프라델의 글과 논리구조나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 그는 이태원 클럽 감염 뒤 한국 정부가 전국의 유흥시설에 영업 자제를 권고했다며 이를 ‘강권 발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본은 전국에 발령된 ‘비상긴급사태’가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