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비교한 美 언론 "한국은 1분, 일본은.."

1분 만에 신청을 완료했다.(한국)
몇 시간 줄을 서 있었다.(일본)

재난지원금 사용 후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용 내역, 잔액(포인트) 등의 정보.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57세 한국인의 사례를 들며 온라인으로 지원금(포인트) 신청을 하는 데 1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280만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현금 지급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은 공식사이트 외 카드사, 구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9일 기준 한국에서는 80%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일본의 수도 도쿄의 한 지역 관공서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 있어야 했다. 온라인신청을 위한 마이넘버카드(일종의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잊어버린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서다. 일본 역시 온라인으로도 1인당 현금 10만엔의 '특별정액급부금'(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은 16%밖에 안 된다.

일본에서 19일 기준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받은 이는 19%.

/사진=AFP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세대주가 가족의 이름 등을 직접 넣지만, 내용이 틀려도 시스템이 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입력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업무가 급증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18일에야 주민등록 정보 확인 문제를 해결할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정보는 아직 연계되지 않아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된 사례도 속출한다.

그나마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서버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거의 포기 상태"라며 우편으로 재난지원금을 청구하기로 한 일본인의 얘기를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 "한국의 빠르고 기술을 잘 활용하는 행정 인프라가, 일본의 긴 문서 위주의 접근법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빠른 지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유로는 중앙집권적인 행정 능력, 개인식별시스템을 꼽았다. 속도 빠른 인터넷망과 삼성전자 등 거대 기술기업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아이를 둔 일본인은 이 매체에서 "일본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행정을 하는지 실감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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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동 기자 n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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