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가해자 처벌 강화 가장 시급"

남혜정 입력 2020. 5.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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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9.6%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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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인식 실태조사 / 성인 남녀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 "피해 후 정신적 고통" 女, 남성 3배 / 대책 2순위 '신속 수사·검거' 꼽아 / 李 장관 "법·제도 개선 요구 부응"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 9.6%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추행·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의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비접촉 성폭력 중에는 가해자의 성기노출(12.1)로 인한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란전화(10.5), 성희롱(5.6), 불법촬영(0.3), 불법촬영물 유포(0.1)의 순이었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의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강간을 당한 경우 응답자의 86.8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강간미수(71.5), 불법 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겼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응답이 34.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 “주변에 알려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얘기를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경우도 각각 6.3와 6.2로 조사됐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이어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성폭력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2016년 조사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 등을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86.5가 알고 있다고 답해 2016년의 84.0보다 늘어났다.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검사, 판사가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2016년에는 55.6%가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63.7로 늘었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제도나 법률 지식을 얻는 통로에 대해 TV(63.5)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26.4), 성폭력 예방 교육(4.5) 등을 꼽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악질적 범죄수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가해자 처벌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성폭력 근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로,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72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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