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과거사 피해자 대부분 고령, 진실규명 시급"

임종석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 있어도 일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전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된 점을 거론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 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진실 그 자체가 목적으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1기 활동에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고 추가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춰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며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문 대통령이 미국과 소통하면서도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임 전 실장은 오는 22일 출간되는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 국면에 이른 배경에 대해 지난해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과 2018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임 전 실장은 "앞으로 북미관계가 어느 시점에 풀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고 말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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