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분리·홍콩시위 용납못해..中 '일국양제' 재강조

리커창 총리 전인대 연설에서 대만.홍콩정책 기조 설명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해 책임다하도록 할 것"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국제정치·안보 상황이 중국에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리커창 총리는 미국이 아닌 유엔(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질서하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산당의 영도하에 중국의 주권과 안보, 국가이익을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재정이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6.6% 늘어난 1조2천680억위안을 배정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군사대국화의 길을 충실히 밟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다만 9% 이상의 국방비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빗나갔다.

홍콩과 대만, 마카오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인 일국양제(1국가2체제)가 대만의 분리 움직임과 홍콩에서의 시위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도 총리의 정부보고에 녹아있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되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 및 집행 체계를 만들어 이들 지역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예수이 전인대 대변인이 언급한 홍콩에 국가보안법 도입을 전인대에서 직접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전인대가 이번 회기에 '홍콩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상무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6월에는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미국이나 홍콩 시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홍콩국가보안법을 곧바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리 총리는 집권 2기를 맞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의 분리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독립 추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자극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