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러시아가 먼저 위반..'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통보를 회원국들에게 보냈다. 6개월 후 공식 탈퇴가 된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바 있으며 군축과 관련한 국제조약을 속속 이탈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제출할 것”이라며 “그러나 러시아가 조약의 완전한 준수로 복귀한다면 우리의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 탈퇴의 주된 이유라며 러시아가 자국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부근 비행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이 목적이며 회원국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이 가능하다. 이 조약으로 지금까지 1500회 이상 비행이 이뤄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