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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급' 재난지원금, 인천서만 110건..전국 조사

전형우 기자 입력 2020.05.23. 20:39 수정 2020.05.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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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 허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가고 인천에서만 모두 110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두 번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정부가 파악 중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4일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286만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차상위계층 5만 가구를 우선 지급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별도의 자체 지원금이 없어서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의 통합전산망이 구축되기 이전에 대상을 추가하다보니 우선 지급받은 차상위계층이 신용카드로 지원금을 중복 신청해도 걸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A 씨/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 지역주민센터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 전화를 받고 이상한 나머지 (중복 지급 사례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한테 중복이 됐대요. 본인들은 자진신고를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SBS 보도 이후 인천시가 조사해보니 모두 110가구, 약 9천800만 원이 중복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받았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신청해 지역카드로 지원금을 또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중복 지급된 액수는 즉시 회수하라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주민센터 등에 내려보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 [단독] "100만 원 또 받았다"…구멍 뚫린 재난지원금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1266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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