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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홍콩 뇌관' 일촉즉발..딜레마에 빠진 한국

뉴욕=이상배 특파원 입력 2020.05.24. 04:00 수정 2020.05.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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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문제를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두 강대국 사이에 무역·금융·기술을 아우르는 제2차 경제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중이 각각 패권적 블럭화에 나서면서 한국은 양자택일의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美, 홍콩 '관세 혜택' 박탈 경고 vs 中 "내정간섭" 발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홍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응징)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자유주의 경제체'로 인정받아 다양한 관세동맹으로부터 (경제적)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홍콩에 이런 혜택들이 계속 주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시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만약 미국이 이 지위를 박탈한다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위협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방침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에 불쾌감을 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홍콩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대중국 기술·금융 압박…中 "대응할 것"
미중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대중국 공세에 나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외국 반도체 공급을 막고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미국 연기금의 투자를 차단했다.

의회도 대중국 압박에 동조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이미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틀어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의회에선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을 빚어온 중국 신장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도 조만간 미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도 참고만 있진 않는다.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책임을 물어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의회의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법안에 대한 검토에 바탕해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미중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중국 공세를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대한 분노를 중국으로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美 EPN vs 中 일대일로 '딜레마'…제2의 사드 사태 우려
미국이 중국과의 '탈(脫)동조화'에 나서면서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의 한계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20일 미국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연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일대일로를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대일로 참여시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이유다. 반대로 중국 대신 미국의 요구만 수용할 경우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중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원칙에 기반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중견국 외교가 명분뿐 아니라 실리 측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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