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한명숙 구명 기류에 "사법체계 무시..국민이 판단할 것"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2020. 5.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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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 조사 요구 등 구명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바른정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구명 운동이 일자 "여당의 태도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같은 태도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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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한민국 사법체계 부정하고 권위 훼손하는 일 안할 것"
"'김종인 비대위 임기' 정할 상임전국위 일정 조율중..예결위·법사위 야당 몫"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 조사 요구 등 구명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여당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일부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확정된 판결을 변경하는 방법은 재심 청구밖에 없다"며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바른정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구명 운동이 일자 "여당의 태도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사법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같은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2021년 4월말까지로 하는 당헌 개정 작업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상임전국위 소집이 가능하고 성원이 될 수 있는지 기조국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원구성(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협상의 최대 관심사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180석 가까운 의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기에 야당이 (두 위원장을) 맡는다 해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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