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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대북제재 속 '포스트 5·24'..남북 관계 전망은?

신선민 입력 2020. 05. 24. 21:17 수정 2020. 05.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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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이후 두달 뒤죠,

5월 24일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는데요.

5·24 조치라고 하는데 오늘(24일)이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전면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보류 등의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종교계 인사의 방북이 허용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이 진행되면서 강도가 차츰 약해져 왔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실효성이 상실됐다", "남북 교류에 더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화 했는데요.

그러나 남북 교류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신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 술과 농산물을 수입하던 이 업체는 10년 전 5·24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역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며 10년을 버텨왔습니다.

5·24 조치 전 천여 개이던 남북 경협기업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실효성 상실'을 공식화하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창/남북 경협기업 대표 : "발표한 대로 '5·24 조치'가 실효성이 상실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주 좋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남북교류협력 단체들은 이 참에 5·24조치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 조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5·24 조치 공식 폐기 선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만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여전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상실 선언이 북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국제사회의 제재 틀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재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정부의 이번 판단이라고 봅니다."]

미 국무부도 비핵화와 연계하기는 했지만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예외 분야인 개별 관광과 코로나19 방역 협력이 우선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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