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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권한 축소', 野 '김도읍 위원장으로'..상임위 쟁탈전

입력 2020.05.25. 10:03 수정 2020.05.25. 15:01

여야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차츰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되찾아 21대 국회의 추진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법사위를 갖고 와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21대 국회의 첫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의 김도읍 통합당 의원(3선) 등을 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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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상임위 놓고 신경전 차츰 가열
정보위·정무위 등도 양 진영서 눈독
8일까지 구성 마쳐야..늘어질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차츰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되찾아 21대 국회의 추진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예결위에 이어 다른 ‘알짜’ 상임위도 챙겨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협상력을 앞세워 지휘봉을 잡은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일촉즉발의 기싸움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확정 전 기존 법률과 충돌·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법사위를 갖고 와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21대 국회의 첫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의 김도읍 통합당 의원(3선) 등을 밀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가장 막아야 할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조국 사태’ 때 존재감을 보인 통합당 내 대표적인 공격수다. 통합당 관계자는 “야당이 ‘게이트키퍼’ 역할로 법사위원장을 맡던 관례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양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예산 심사권을 쥐는 예결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지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원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결위원장을 갖고 오는 것만으로 원내 협상 주도력도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에 예결위원장을 한 김재원 의원이 특유의 깐깐함을 발휘한 덕에 진땀을 뺐다”며 “원내 협상 중 압박용으로도 활용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외교·국방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고급 정보를 얻는 정보위원장, 각종 규제 정책을 손보기에 앞장설 수 있는 정무위원장 등도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눈독을 들이는 상임위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를 빼고서는 모두 야당(당시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그 대신 법사위원장 못지않게 무게감을 갖는 운영위원장을 맡아왔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이기도 하다.

여야는 국회법상 다음달 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한다. 다만 협상은 얼마든 가열될 수 있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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