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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코로나19에 구멍 뚫린 나라 살림..재정 운용 정답은?

기자 입력 2020.05.25. 10:45 수정 2020.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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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제기되면서 증세 공론화가 일어날지 관심인데요.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차 추경 등 정부는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란 것,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폭넓고 깊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오늘(25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나라 살림은 560조 원에 육박하는 '초슈퍼' 예산으로 꾸려질 전망이라는데요. 예산 규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미 2차 추경에서 국방비는 1조 4천여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3차 추경에서 추가 삭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내년에 재정적자가 50%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이 자리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요. 이견이 분분했지만, 문제는 비율보단 속도라는 지적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KDI에 이어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나요?

Q.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Q. 지난 3년 전, 법인세는 이미 올렸습니다. 여기에 기업들 실적도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올릴까요?

Q. 지난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9만 8천 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5분위는 1,115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3%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직격탄을 날린 건가요?

Q.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분배인데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Q.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노사정 대표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는데 경제부총리가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립니다. 노사정 대화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아닌가요?

Q.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에도 일단 '고'를 택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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