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줘라" vs '예산없다'

도 "지급하다 남는 130억원은 자연재난피해구호금으로 사용"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7일 연동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2020.040.27.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예산이 없어 반대한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정은 2차 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 설계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25일 "예산이 없어서 모든 도민에게 줄 수 없다는 지난 4월8일 도지사의 발표에 변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의회는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시 약 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분 150억원과 2차분 468억원, 상반기 불용액을 합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며 "모든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도의회 의원들의 뜻은 잘 알고, 도에서도 하고 싶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가 주는 제주형 지원금은 대상이 29만5000가구다. 이 중 건강보험 자료 상 실제중위 100% 이하 가구는 16만가구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와 수급자를 빼면 이 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14만가구가 해당된다.

현재 12만9000가구가 401억원을 신청해 있다. 이의신청 5000여건(20%)을 고려하면 약 420억원이 지출된다.

도의 재난기금은 전체 550억원이다. 여기서 420억원이 나간다면 130억원이 남는데, 이것은 태풍 등의 자연재난구호 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게 도의 입장이다.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촉구하는 제주도의회 박원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tk2807@newsis.com

당초 도는 이 지원금을 결정하면서 한정된 재원상 모든 도민들에게 지원을 못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했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달 8일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충분하다면 모든 도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고 안정돼 있는 도민들이 살얼음 판을 걷는 도민을 위해 배려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도의회도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제주 재난지원금, 의회논의 배제 유감"이라며 "모든 도민 지급"에대한 뉘앙스를 풍긴데 이어 박-오 원내대표가 도의원 전체를 대변해 "모든 도민에게 줘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도민사회의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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