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안되나" 재난지원금 사용제한이 부른 업종간 갈등

임대환 기자 2020. 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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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4주차인 전체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업종·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관련 업종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려 쓰이면서 업종별로 매출이 엇갈리거나 관련 업체끼리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소비 진작용이라면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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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조각치킨 가격 인상에

소상공인 성명 내며 논쟁까지

고기 부위별 매출도 엇갈려

지급 4주차인 전체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지만, 사용처 제한으로 업종·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관련 업종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려 쓰이면서 업종별로 매출이 엇갈리거나 관련 업체끼리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편의점 업계를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쟁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편의점들이 조각 치킨 등의 가격을 10∼13% 인상한 것에서 비롯됐다. 한상총련은 “편의점 본사가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 매출이 회복되자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의 가격 인상 꼼수는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와 매출 회복에 찬물을 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편의점주협의회도 반박 성명을 내고 “한상총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측 주장일 뿐”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4만5000여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모략”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매출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고기 부위별로 매출이 엇갈리고 있다며 가격 왜곡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위는 “삼겹살과 목살 중심으로 소비가 늘면서 ‘금(金)겹살’이라 불리지만, 학교 급식 중단과 외식소비 감소로 갈비·안심·다리부위 등 저지방 부위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위 관계자는 “5월 삼겹살 가격은 1월과 견줘 62.0%, 목살도 67.0% 상승했지만 뒷다릿살(후지)은 되레 0.3% 하락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된 대형마트 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신선식품 등에서 고객을 농협 하나로마트에 빼앗기고 있다”며 “영세 농가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데 하나로마트만 정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소비 진작용이라면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탁구장(유흥사치업종 분류)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금이라도 대폭 해제해 혜택받는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내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현재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의 48.7%까지 회복됐다. 전통시장도 48.4%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3일까지 전체 대상가구(2171만 가구)의 92.6%에 12조6798억 원이 지급됐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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