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56입니다"..조카 성폭행한 삼촌 법정서 선처 호소

검찰 징역 9년 구형..코로나19 여파로 정신감정 무산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면수심'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친족 성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모(38)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56에 지적장애 2급이다.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요구했다.

고 씨는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자 담담한 말투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고 씨 측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공주 반포변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감호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3개월여 만인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이 정신감정 채택을 취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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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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