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5월 단체 "아쉬움"
<앵커>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다시 법원 불출석을 허가받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없는 전두환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KBC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측 변호인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일.
재판장이 바뀌면서 지난달 말 인정 심문을 위해 광주 법원에 한 차례 출석한 뒤 곧바로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상 사유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법리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재판 가운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서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5월 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받고도 호화 골프와 모임 등에 참석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법리상 이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해 준 것은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상식적 감정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열리는 재판부터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 때는 전 씨가 다시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공적 마스크 200만 장 어디로?" 말없는 식약처
- "배고프다는데도 돈 없다던 윤미향, 횡령 더 많을 것"
- [CCTV 공개] 할머니들 찍은 직원..'나눔의 집' 무슨 일?
- "너무 더러운 표현" 외대 발칵 뒤집은 교수님 블로그
- 한동네 억대 귀금속 싹쓸이..치밀했던 범행의 전말
- 강정호 "마지막으로 야구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 '떨어지라' 무시한 미국인들 "사람은 아프기 마련"
- 나라빚 늘어도 "돈 더 푼다"..경제 충격 향한 시선들
- '박사방 영상' 되판 승려, 성착취물 1,260건 갖고 있었다
- 김민준 부부, 전세 40억대 한남동 입주..GD와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