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태어났니?"..지자체 마다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 내 시군들의 출산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이 지자체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출생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협의통해 지원사업 통일 필요"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 내 시군들의 출산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이 지자체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출생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모든 시군이 지원 중인 셋째 자녀 기준으로 6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 등은 70만∼80만원의 출산지원금 또는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평군과 가평군은 5∼10회로 나눠 총 2천만원을 지급한다.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첫째 자녀부터 5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둘째 자녀, 화성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안산시 등 14개 시군은 출산축하금 외에도 각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1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또는 선물세트를 지급한다.
또 안산시와 군포시, 동두천시, 과천시 등은 행복플러스 카드, 다자녀 행복 카드, 다자녀 섬김 카드, 사랑 담은 카드 등 다양한 이름의 다자녀 우대카드를 준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해당 지자체 내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체육시설, 방과 후 수업비 등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수원시와 부천시, 양평군 등 7개 시군은 지급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까지 주고 있다.
이밖에 안산시와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등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별도의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이나 각종 지원금은 인구 증감 현황,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 및 관련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아이들이 태어난 장소에서 따라 지원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등이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출생지역에 관계없이 통일되거나 적어도 비슷한 출산 지원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 ☞ 타이슨, '도끼살인마'와 맨주먹 대결 248억원 제안받아
- ☞ 강창일 "윤미향 감옥 갈수도" 최민희 "할머니 납득못해"
- ☞ 통신요금은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원인은 바로…
- ☞ 러브신 못 찍고, 드라마는 만화로…신풍속도
- ☞ 16년 장기미제 '삼척 노파 살인사건' 어떻게 풀렸나
- ☞ JTBC, '쌍갑포차' PD 장자연 사건 연루 지적에…
- ☞ 마라톤 한다고 도로 역주행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 ☞ 자가격리 위반 20대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 ☞ "에베레스트 높이 바뀌나"…중국 측량팀 내일 등반
- ☞ '부부의 세계' 한소희 "문신·흡연 과거 사진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 그건 직무 유기죠" | 연합뉴스
- 호텔 유리창 안 여성 향해 음란행위 50대 징역 8개월 | 연합뉴스
- '승부조작 논란' 中마라톤 케냐 선수 "中선수 위해 고용돼" 실토 | 연합뉴스
- 연천 전곡읍 하천서 여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뮤지컬 분장실 몰카 범인은 WM엔터 매니저…"해고 조치" | 연합뉴스
- '마약류 투약'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2년 만에 연기 복귀…연극 '동치미' 출연 | 연합뉴스
-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실현 가능성은 | 연합뉴스
- "평생 담배 못사" 처칠도 놀랄 英금연법…세계는 흡연과 전쟁중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에 '징역 17년→23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