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막고 수출 규제 '모르쇠'..韓日 관계 "도돌이표"

日, 한국인 입국제한 연장..외교부 항의
수출 규제도 '여전'..WTO 제소 가능성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한일 관계가 답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연장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재검토 조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양국 관계는 WTO 제소 절차 재개 등 최악의 상황을 이어갔던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연장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일본 정부에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방역 상황에 비추어 일본 정부의 입국 조치 연장 발표는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조치와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90일 이내 사증 면제 조치 중단 역시 함께 연장됐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을 판단해 입국 제한 대상 국가 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의 예외조치에 대한 물음에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 내 감염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상황 호전을 이유로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과 함께 논의됐던 일본의 수출규제 재검토 문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 이후 일본 측의 재검토 약속이 이뤄지지 않자 이달 말까지 관련 답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잠정 합의가 이뤄졌던 지난해보다도 일본 측의 반응이 더 냉담해진 상태”라며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당분간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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