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나랏돈 투입됐다, 정의연 모든 의혹 신속 규명하라"

강광우 2020. 5.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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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는 지시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지시사항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사장이었던 정의연은 후원금·정부 보조금 부실 회계와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 수사팀에 파견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정의연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에 전문 수사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검 수사지원과 소속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이 이미 파견돼 수사팀과 정의연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 중에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마포 쉼터 지하실 창고를 압수수색해 윤 당선인 등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일부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현재 윤 당선인의 개인계좌 추적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후원금을 받은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해 알려지지 않은 계좌까지 들여다 보기 위해 다수 금융사의 수사 협조를 받고 있다. 상황에 따라 윤 당선인 주변인의 계좌 내역까지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공적자금 투입된 중대 사건"
윤 총장이 정의연 사건에 수사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만큼 윤 당선인 등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다만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윤 총장의 지시가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과는 큰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임기 시작까지는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데, 압수품 분석에는 시일이 훨씬 더 걸릴 것으로 보여서다. 임기 전 무리하게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정의연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회기 중이라도 윤 당선인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잠행하던 윤석열, 수사 본능 살아나나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주요 고발 사건·해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의 정의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다. 정대협과 정의연의 부실 회계 처리 의혹, 윤 당선인 개인계좌 모금, 그리고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다. 검찰은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부정확하게 하면서 윤 당선인 등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에 대해서도 공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된 내역을 파악할 전망이다.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점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총장이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인 가족이 아파트 5채를 전부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당선인 명의로 후원계좌를 홍보한 남편도 고발당한 상태다.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잠행하던 윤 총장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라고 할 뿐 수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돌이켜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에도 윤 총장이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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