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日기업, 군사전용 가능 장비 韓대기업에 불법 수출"

이세원 2020. 5.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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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은 자국 기업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한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시청은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일본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의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 3명을 재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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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청 수사 중..리튬이온 전지 만드는 한국 대기업에 수출"
스프레이 드라이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경찰은 자국 기업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한국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시청은 생물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기)를 한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로 일본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의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 3명을 재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카와라 사장 등은 2018년 2월 21일 수출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0만엔(약 9천16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1세트를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수입한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경시청은 애초에 오카와라카코키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중국에 무단 수출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장비가 한국에 수출된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분무하고 건조해 분말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통상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지만, 고성능 제품의 경우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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