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투입을 강조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문에 "증세가 어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그냥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지난 21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증세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을 시작으로 과감한 재정대책과 함께 취약층을 위한 지원에 (재정이) 적극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때인 만큼, 증세 등 재정마련에 대한 논의도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