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시한 닷새 남기고..日, 전략물자 韓 수출 자국기업 수사

'韓 관리체계 미흡' 기존 주장 근거 삼을 가능성
日 묵묵부답 여전..양국 대치상황 장기화할수도

일본 요코하마 화학공업기업 오오카와라카코기(大川原化工機)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품들. 일본 경시청은 최근 이곳 사장 외 3명을 당국의 허가 없이 이 제품을 한국의 한 화학 대기업에 불법 판매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오오카와라카코키 홈페이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혐의로 자국 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사실상 최후통첩한 5월을 닷새 남긴 미묘한 시점이어서 관심을 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이날 요코하마의 화학공업기업 오오카와라카코기(大川原化工機)의 오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 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오오카와라 사장 등은 지난 2018년 2월 수출 규제 대상인 약 800만엔(약 9200만원) 상당의 고성능 분무 건조기(스프레이 드라이어) 제품 1세트를 당국의 허가 없이 한국의 한 화학 대기업에 수출하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전략물자로 구분해 놓고 외국 수출 땐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뿌리고 건조해 분말로 바꾸는 장치인데 원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만들 때 쓰이지만 생화학 무기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NHK에 따르면 이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부문에서 일본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고 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오오카와라 사장 등은 그러나 2016년에도 이 제품을 중국 상하이의 독일계 업체에 허가 없이 수출하는 혐의로 체포되는 등 관련 문제를 반복해 왔다.

이번 수사는 그 시점상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에 5월 이내에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 기한은 이제 불과 닷새만 남겨놓고 있다. 일본 당국이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미흡했었다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체계 미흡을 들었다. 우리는 일본의 이 같은 전제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고자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외교통상 전문가는 일본이 이달 말까지 우리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결국 재작년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인 일본이 움직이지 않으리란 것이다.

결국 한일 양국의 현 대치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당장 일본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거론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카드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우리가 최후통첩을 했다고 기한 내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입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작다”며 “더 악화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이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