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사회적 거리 감시 요원' 6만명 배치 놓고 반발 확산

'시민이 시민 감시하는 체제' 비판..권한 애매모호, 월권 우려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내각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한 '사회적 거리 감시 요원' 배치 방안을 놓고 연립정부 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프란체스코 보치아 지방정책장관은 25일(현지시간) 발간된 현지 일간 라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의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을 감시하는 현장 요원 6만명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할 기회를 주되 실업자와 저소득층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발 방침도 공개했다.

3월부터 약 2개월간 지속한 정부의 고강도 봉쇄 조처가 이달 4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개인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속출하며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 직후 연정 내에선 반발과 성토가 쏟아져나왔다. 시민이 서로를 감시하는 이상한 구조의 사회적 감시 체제가 상시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더해 선발된 요원들의 월권행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치아 장관이 속한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함께 연정을 이끄는 반체제정당 오성운동의 반감이 특히 크다.

오성운동 소속 잔루카 카스탈디 상원의원은 26일 트위터에서 시민은 다른 시민이 아닌 정치인을 감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정 내 소수당인 중도 성향의 '이탈리아 비바'도 "정신 나간 안"이라며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의 다비데 파라오네 상원의원은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탈리아인에 '시민 보안관'은 필요치 않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보치아 장관이 내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안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성운동의 스테파노 부파니 산업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치아 장관이 연정 파트너들과 해당 안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관 부서인 내무부조차 사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보치아 장관의 안은 경찰의 일상적인 순찰 업무와 충돌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치아 장관은 자신이 '시민 도우미'라고 명명한 이들에게 사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며 단지 현장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에 한정된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연정을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는 내각 및 여권 수뇌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정책안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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