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기식 "이재용 4조 분식회계? 집행유예 불가능, 무조건 실형"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前금감원장)>
- 이재용 부른 검찰, 불법 승계 수사 끝났다는 선언
- 분식회계, 국정농단 뇌물보다 이재용에게 더 심각한 문제
- 분식회계 이재용 기소 유력, 대국민 사과 의미없어
- 준법감시위, 이재용 분식회계 혐의 입장 표명해야
- 경제 전시상황에 이재용 구속? 오너 구속시 망한 적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前금감원장)

◎ 진행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내용도 궁금하고 검찰이 조사 이후에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달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사과의 내용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이것도 주목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워낙 많이 입에 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계만 들어가면 복잡하더라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면.

◎ 김기식 >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2015년도에 합병이 이뤄졌는데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주식은 이재용 회장 주식은 제일모직에 몰려 있었거든요. 삼성물산에는 없고.

◎ 진행자 > 삼성물산에는 아예 없었고.

◎ 김기식 > 그렇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만 이재용 씨가 합병회사에 지분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제일모직 주식가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 이렇게 되니까.

◎ 김기식 > 예, 그 분식회계 사건이 지금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했었고요. 제가 금감원장이 됐을 때 한 1년 정도 됐을 때인데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해서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지금 1년 6개월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럼 어제 검찰이 조사했던 조사 포인트는 하나만 정리한다면 회계 조작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느냐, 더 나아가서 지시를 했느냐, 이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김기식 > 사실 아마 검찰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 부르면서 진술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1도 안 했을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 절차다 라고 보고요. 이미 그동안에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통해서 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 하에서 기획되어지고 집행되어졌으며 집행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다 라고 하는 물증들을 이미 확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를 앞둔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 진행자 >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소환 이전에 상당 부분 증거나 진술은 확보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다 이렇게 추정하세요?

◎ 김기식 >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 혐의를 1이라도 인정하겠습니까?

◎ 진행자 > 인정하는 순간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 김기식 > 네, 인정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불렀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수사 끝났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그러면 관심사는 만약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공소유지가 될 만큼의 충분히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가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있느냐,

◎ 김기식 > 그건 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힘은 살아 있는 권력보다 세다 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재벌 오너가 기소돼서 유죄를 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 자신이 없으면 검찰은 아예 기소를 안 하죠.

◎ 진행자 > 유죄는 나왔죠. 형량이 문제였죠.

◎ 김기식 > 그렇죠. 늘 집행유예로 풀어줘서 문제이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 유죄를 피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그만큼 재벌 오너를 기소했을 때 경제계 반발이라든가 사회적 파장, 일부 언론에서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나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낼 만큼의 확실한 물증이나 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예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게 검찰의 기존 태도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든 안 하든 간에 기소한다는 것은 유죄를 받을 자신이 있다 하는 뜻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사실 그건 변호사나 이런 분께 여쭤봐야 할 사안이긴 한데 그럼 질문 약간 돌려볼게요. 그걸 재는 기준이 죄질이잖아요. 재질인데 전문가로 보실 때 회계조작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기식 > 회계분식사건은 사실 파기환송심사건, 뇌물사건보다 훨씬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더.

◎ 김기식 > 왜냐하면 뇌물 사건에 과거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이 나온 예들이 재벌총수들에게 있지만 분식회계는 지금 만약에 분식회계로 기소가 된다면 분식회계 규모가 4조가 넘는 규모거든요. 4조가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건 관련해서 당시 사장이 실형 9년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이게 양형기준표상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피해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신청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질에 과거 양형을 놓고 볼 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맞고 더군다나 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료를 숨기기 위해서 공장 바닥에 숨기기도 하고 이래서 공장 바닥 뜯어서 증거물 압수하고 이랬던 증거인멸 행위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유니까 영장을 신청 안 하면 오히려 봐주기 소리를 듣게 돼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파기환송심 돼있던 뇌물 사건에서도 법원이 집행유예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영장 괜히 신청했다가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몰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또 한쪽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이 어려울 때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냐, 이런

◎ 진행자 > 벌써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 김기식 >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국민여론상 어떻겠다, 이런 복잡한 고민을 하게 돼서 혐의입증에 대한 자신감은 명백한데 자신하면서도 구속영장 신청할 거냐 말 거냐는 이건 굉장한 고민이죠.

◎ 진행자 > 양면이 다 있다.

◎ 김기식 > 양면이 다 있어서 아마 결국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영장 청구 여부는.

◎ 김기식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해주셨는데 분식회계 규모가 4조 이상이고 이렇게 되면 양형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 김기식 > 아예 불가능하죠.

◎ 진행자 > 무조건 실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준 삼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파기환송 진행되고 있는 핵심은 양형이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마느냐 그러면 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 김기식 > 그렇죠. 지금 이 사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어지고 기소되어진다고 하는 건 지금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나 이재용 씨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를 해서 기소되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더군다나 뇌물액수를 대법원에서 30억이 아니고 80억이라고 고쳐줬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해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고 그에 반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그나마 준법감시위원회나 사과문이나 이런 것 발표하면서 뭔가 모양을 갖춰보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다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일종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셈이 된 거죠.

◎ 진행자 >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면 이달 초에 했었던 대국민사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기식 >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기소 이전에 지금 국민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걸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기억을 못하시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 사과문이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나열해놨을 뿐이지.

◎ 진행자 > 울림이 없었다.

◎ 김기식 > 전혀 울림이 없었고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과문을 발표했던 거 자체도 기억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정도인 상황인데 더군다나 파기환송심이 법관기피신청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기소된다면 사실은 사과문 발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기소가 이뤄진다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기식 > 당연하죠.

◎ 진행자 >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기식 >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반자본주의 시장경제 범죄행위로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 진행자 > 그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사례가 미국의 엔론인가요?

◎ 김기식 > 엔론 월드컴 사례에서 60세가 넘은 회사 책임자를 분식회계 문제로 해서 무려 30년형을 선고해서 사실은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쳐라 라고 하는 정도로 미국은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범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스스로 우리는 그냥 거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 밖에 안 되겠죠.

◎ 진행자 > 그러게요.

◎ 김기식 > 또 이런 분식회계에 대해서 사과하고 끝내라 하면 그것도 역시 준법감시위원회가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여론의 향배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재계 1위 총수를 구속하고 하는 게 온당한 일이냐는 여론이 조장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법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기식 > 저는 지금까지 미쳐왔는데 이제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도 한 번 돌이켜보시면 우리나라 재벌총수 중에서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징역을 갔다 왔는데 돌이켜 한 번 보시면 재벌총수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구속돼서 징역살이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기업에 경영의 위기가 와서 그 기업이 망하거나 한 사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오너가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벌총수 오너 개인과 그 기업은 명백히 구분해야 되고요. 적어도 삼성핵심인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존재와 무관하게 이미 세계적 기술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부인력은 이미 갖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언론도 재벌오너와 기업은 분리해서 보는 시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삼성은 조직이지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기식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