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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모두 갖겠다"

김수현 기자 입력 2020.05.27. 12:00 수정 2020.05.27. 12:04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177석에 달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근거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 등에서는 개원 전부터 독주 의지를 나타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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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낙연(앞줄 오른쪽부터) 전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윤호중, 최고위 마치고 밝혀

“절대 다수 의석… 책임 운영”

院구성 협상서 주도권 잡기

통합당 “말도 안 되는 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177석에 달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근거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 등에서는 개원 전부터 독주 의지를 나타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원 협상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과반 정당이 없거나 겨우 과반인 경우만 있어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지면서 합의제로 운영해 왔다”며 “지금은 절대적, 안정적 다수제로, (기존에 국회를) 운영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도 “20대 국회 관행을 근거로 해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로 만들려는 야당 행태에 대해 저희 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미국식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26일) 원 구성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 얘기를 꺼낸 것은 미래통합당이 체계·자구심사권을 유지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절대다수의 힘으로 상임위원장을 아예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결국 법사위 권한과 관련한 통합당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다른 것은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경론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은 워크숍에 불참했다.

김수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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