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싹쓸이' 나선 與.."절대 과반 만든 국민 뜻"

정진형 입력 2020. 5.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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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호중 "'절대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가져야"
이해찬 "관행이랍시고 '유사 20대 국회' 돼선 안돼"
국회법, 상임위원장 '선출'..관례상 여야 합의해와
통합당 '11대 7' 배분 주장에 與 발끈..압박 전술
표결 통한 싹쓸이 가능하나 정국경색은 부담 돼
통합당 발끈 "국회 엎자는 거냐..인해전술로 독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5.2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18개 상임위원장직 '싹쓸이'를 공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그간 여야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온 국회 관례를 깨겠다는 의미로, 원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라는 해석도 나오나 싹쓸이가 현실화될 경우 야당이 강력 반발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의석은 (민주당의)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지금은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로, (이는)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운을 뗐다.

윤 총장은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은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에서 "20대 국회의 관행을 근거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에 대해 당 입장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야당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전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5.27. kkssmm99@newsis.com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임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여야는 통상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한 뒤 본회의 선출 절차를 거쳐왔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미디어법' 등 극심한 여야 대치를 겪은 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직 모두를 다수당이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친 바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기는 177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상황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원칙대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할 경우 야당에 한 석도 내어주지 않은 채 여당의 싹쓸이가 가능하다.

이는 1차적으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목적이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간 첫 원구성 협상 후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고 전하자 민주당에서 "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발끈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례상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총 의석수를 기준으로 나눠왔다. 21대 의석수에 대입해보면 교섭단체 280석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12개, 통합당은 6~7개 위원장직을 얻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기념촬영 후 착석하고 있다. 2020.05.26.kkssmm99@newsis.com


더욱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확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법사위 권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야당과의 지난한 원구성 협상을 거치느니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한 표결을 통해 전(全) 상임위를 석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러나 유례 없는 싹쓸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임위를 석권해도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 이후 법안 처리가 난망해진다.

민주당 177석에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을 합치면 180석을 넘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벼랑끝에 몰린 야당이 극한 투쟁에 돌입할 경우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 때인 지난해 선거제·권력기관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동물국회'를 연출해 지탄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6. yesphoto@newsis.com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면서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고 발끈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원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제 1야당의 협치 의지도 이미 확인한 여당 지도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서두르거나 으름장 놓는 인상은 새 국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177석 거대여당의 인해전술 의회독주가 아닌 건전하고 상식적인 의회 협치로 국민들께 21대 국회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에 재차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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