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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의연 고발한 보수단체들도 후원금 내역 공개 안한다

손지민 입력 2020.05.27. 17:17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고발했던 보수단체들도 후원금·회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임의단체는 후원금이나 회비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후원금·회비 내역 공개는 도덕과 신뢰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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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등 정대협 의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5.2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고발했던 보수단체들도 후원금·회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비영리 민간단체나 공익법인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임의단체’여서 법적으로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만큼 스스로도 후원금 규모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보수단체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동하는자유시민’ 온라인 카페에 “후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행동하는자유시민의 후원회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후원을 했는데 후원금을 얼마나 걷었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후원자는 알 수 없다”면서 “후원 해지 방법을 공지하고, 그동안의 내역도 공개해 달라”는 게시글을 연속으로 올렸다. 불투명한 후원회비 운영에 대한 불만이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카페 담당자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설명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그러자 또 다른 회원은 “(회비) 사용 내역은 전체 공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후원금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비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사실상 정기 후원으로 볼 수 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계 정리는 하고 있지만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운영진 내부 정리 등이 끝나면 추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현재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돼 있다.

현행법상 비영리 임의단체는 후원금·회비 등의 내역을 공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계사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임의단체는 후원금이나 회비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 후원금·회비 내역 공개는 도덕과 신뢰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후원금을 모집할 때만 적용된다. 김 대표는 “‘회원’의 형태로 후원회비를 받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므로 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많은 단체가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외에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연대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후원금·회비를 모집하면서도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뒤져 봐도 사용 내역을 공지한 게시글은 없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후원금 내역은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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