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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데드라인..청와대 다음 카드는 日 WTO 제소, 지소미아는

임성수 기자 입력 2020.05.27. 17:30

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임박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일본과의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WTO 제소 절차 중단, 지소미아 종료 통보 유예 등을 발표했다.

일본의 태도 불변에도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말을 아끼는 것은 외교적 파급력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이후 미국에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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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한 데드라인(5월 31일)이 임박했다. 청와대는 이후 유력한 대응 카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칼집 속 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일본과의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WTO 제소 절차 중단, 지소미아 종료 통보 유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조건부’였다. 당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언제라도 다시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와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장급 대화에서 31일까지 일본에 답을 달라고 한 상태”라며 “답이 없을 경우엔 WTO 제소를 고려한다. 그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WTO 제소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소미아는 일단 유지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태도 불변에도 청와대가 지소미아에 말을 아끼는 것은 외교적 파급력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성급하게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크다.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이후 미국에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재부상할 경우, 또 다른 갈등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워낙 큰 카드”라며 “칼집 속에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칼로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음 달 이후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청와대가 마냥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는 지난 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계속 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을 검토하고,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에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8월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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