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개 상임위장 다 갖겠다"..야권 향한 '오만한 압박'

윤호중 "절대 과반" 논리로 원 구성 협상 입지 노린 전술 일환
통합당 "국회 엎자는 거냐"..당 안팎 "협치 무시한 발상"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 전석 확보’ 방침을 밝혔다. 177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해 상임위별로도 과반 의석이 되는 만큼 위원장직도 모두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압박 전술로 보이지만 “국회 운영상 협치의 가치를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엎자는 거냐”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이는 절대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그전까지 국회는 다수당 지배 원칙이 확고했다”고 설명했다. 18개 모든 상임위별로 의원 구성도 민주당이 ‘절대 과반’인 터라 상임위원장도 다수당이 맡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원 구성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협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보를 최소화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통합당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라리) 민주당으로 다 채우라고 하라”면서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했던)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의석이 적었던 야당 시절 정부·여당 견제 차원 등을 주장하며 상임위원장직을 배분받았던 것을 직격한 것이다.

‘오만한 발상’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듯 윤 사무총장은 “여당 독주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데, 국회 운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 소수당 의사를 무시하고 독주·독단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