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 독식' 큰칼 뽑은 與..'기선제압용' 아닐 수도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날, 강공 통해 협상 우위 선점 관측
법사위·예결위 협상 지지부진할 땐 '본회의 투표' 결행 압박할 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의연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동안의 활동까지 폄하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20.5.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강공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충돌하는 모양새다.

177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순 과반'이 아닌 '절대 과반' 이라며 공세로 태세를 바꾼 게 단순 협상용 카드인지, 그간 관례를 깨고 다수결에 따라 상임위 석권을 노리는 것인지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이 상임위를 '11(민주당)대 7(미래통합당)' 배분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한 점이 이른바 '상임위 독식' 카드를 들고 나온 도화선이 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날(2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의 의석 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3대 국회 이후 상임위를 여야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했던 건 그간 '절대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관례'상으로 진행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과거 국회 원 구성이 대부분 상임위의 위원 여야 비율이 같았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나눠왔다는 뜻이다.

이런 민주당의 전략은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을 압박해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의석수에 따른 배분보다 '상임위 독식'이란 카드로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최소한만 양보하겠다는 셈법이다. 이를 통해 원 구성 주요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협상용'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이긴 하지만 야당쪽에서 11대 7의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된 것 처럼 들고 나오면서 우리(민주당) 입장에선 양보부터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꼴로 비친 게 화근"이라며 "진짜 (상임위) 독식하면 반쪽자리 국회로 시작하게 되는 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흐르면서 21대 국회 개원 시점이 늦춰진다면 '상임위 전석 확보'라는 민주당의 결심이 실행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본회의 선거를 통한 상임위 배분)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기존 관례가 내가 보기엔 다 잘못된 관례"라고 지적도 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는 자연스레 이 같은 원 구성 협상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이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동시에 이에 대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위한 국회 개원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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