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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는 무엇?..박탈시 어떤 일이?

양소리 입력 2020. 05.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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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투자 기회·비자 등 영향
사실상 '정치적 경고' 의미가 커
홍콩 자치권 보장엔 효과 없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중국이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려 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주요 매체들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일정 부분 박탈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특별지위는 무엇이고, 왜 이를 박탈하는 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것일까?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는 데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덕분에 홍콩은 중국보다 6년 빠른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문제는 홍콩이 중국 본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힘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중국 본토와 다를 바 없는 홍콩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우한=AP/뉴시스]지난달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마스크를 낀 한 남성이 정부 선전물 앞을 지나고 있다. 중국은 대(對)홍콩 지배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 2020.5.28.


◇홍콩 특별지위 함께 누리던 중국도 경제적 피해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의 피해로 이어진다.

CNBC에 따르면 '아시아의 허브'인 홍콩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거래 과정에서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도약을 꿈꾸는 중국 기업들은 특별지위를 가진 홍콩에 지사를 마련해 미국 및 유럽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기업인들 역시 미국 비자를 조금 더 쉽게 발급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던 기간에도 홍콩에 사무실을 마련해둔 중국 기업들은 징벌적 과세에서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콩이 특별지위를 상실한다면 이같은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책임자는 "미 행정부의 결정은 홍콩과 미국 사이의 무역과 금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이제 홍콩과의 직접적인 무역을 물론, 홍콩을 통해서 하던 무역에도 높은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의 제조업 역시 타격을 입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90%는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다.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경공업, 기술제품 등이 모두 영향을 입는다"고 분석했다.

[홍콩=AP/뉴시스]27일 홍콩 입법부 앞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경고문을 들고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수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콩 시위대는 입법부 청사 밖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5.27.


◇'정치적 경고' 의미 더 커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

BBC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선언은 사실상 중국 정부에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 특별지위의 특혜도 받을 수 없다'는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장기간 갈등을 이어가는 미국의 견제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과 약 2년 동안 무역전쟁과 기술 경쟁을 지속하며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둘러싼 진원 논란까지 일으키며 갈등을 고조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홍콩 특별지위 문제에 손을 대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패를 갖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홍콩=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홍콩 한 거리에 중국 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제작한 포스터가 바닥에 놓여 있다. 1984년 중-영 공동선언이 사망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공동선언에서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고, 중국은 홍콩에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처벌하도록 한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05.25.

◇홍콩 자치권 보장엔 도움 안 돼

관건은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게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이다.

많은 재계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의 강경 대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홍콩 지배력 강화 계획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오히려 홍콩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분석이 다수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은 "사실상 홍콩의 기업, 홍콩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콩에 사무실을 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수는 1350여개에 이른다.

홍콩 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홍콩 증권 시장의 상장사는 2100여개로 총 시장가치는 4조4000억 달러(약 5450조원)에 달한다. 몇몇 보고서는 홍콩 증시의 가치를 뉴욕, 런던 증권 시장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프 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특별지위를 해제한다면 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지위 역시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홍콩의 경제 활력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체제 전복의 위험을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특별지위 박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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