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대 정원 확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납 못 한다"

"직역별·전문과목별·지역별 분포 불균형 문제 해결 우선돼야"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납하지 못 한다”며 강하게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진료 및 일반진료에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꼽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의대 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해버리고 있다”며 “의사 수가 부족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없으니 의사 수를 늘려서 방역 등 공중보건 영역,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등 관련 과목 의사들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전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진된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사 숫자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7~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거기에 국토 면적이 좁아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아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효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매달리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직역별 분포 불균형, 전문과목별 분포 불균형, 지역별 분포 불균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파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만들기, 그리고 무단적인 강행. 이런 얼치기 식 정책이 바로 의사 수를 늘려서 감염병 등 국가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소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또 헛다리나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정말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빠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