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했던 주호영, 위안부부터 공수처까지 조목조목 짚어(종합)

문 대통령과 오찬회동 "야당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
"정무장관 신설 제안..리쇼어링으로 일자리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직접 말하는 대신 국민통합을 위해 협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야당 입장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 대통령 회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우리도 상생협치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집행도가 높아지고 갈등은 줄어들기에 (청와대와 여당이) 상생 협치할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통합 요체는 공정과 법치주의인데 적폐청산과 관련해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내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맞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수사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대화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치에 관해 한 말씀 드린다 하고서 동료 의원이 정무장관을 하면 편하게 말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이 한 사람인줄 알았던 거 같은데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동 초기에는 주로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말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했다"며 "간혹 대통령께서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국가가 위안부 문제에 부작위(의무 불이행)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 노력하지 않는 과정 중에 윤미향 당선인과 같은 사건이 나왔다고 제가 지적했다"며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회동 내내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이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로 '확장재정'에 대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추경을 하게 되면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가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말했다. 3차 추경을 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를 넘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더 큰 비용 지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관한 의견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 방법은 반기업정서가 없어지고 고용유연성을 유지해야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관심을 갖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북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해드려야 하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며 "대통령은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균형 유지하든지 할 수 있지만 국제 규정 등 때문에 못하는 대신 압도적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 수출도 지장이 있고 원전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전기 비축률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해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야당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민주당이 법제정 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며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야당 몫 2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임명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3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이 있는 것이 훨씬 건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중복 우려가 있어서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제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양당이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등록금 감면이나 그만큼의 혜택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개별대학에서 해결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상황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희생있던 분들의 손해를 전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병원의 손해가 완벽하게 회복하는 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치나 자료로 드러난 게 있다면 정부가 다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ickim@news1.kr